중국이 해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중국 국무원은 새로운 ’해외 투자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는 해외 투자 관련 최초의 국무원 행정 규정으로, 중국의 대외 투자 관리 체계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차원으로 격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 메커니즘을 도입한 점이다. 이는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자본,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법으로 수출이 금지된 상품, 기술,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의 해외 수출이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한된 항목은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 단위에 집중되던 규제 범위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로까지 확대되어, 해외 투자 활동 전반에 걸쳐 더욱 강화된 감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 개편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고 국가의 전략적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일부 서구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경제적 요새’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고 해외 투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 및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 투자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비용을 증가시켜 일부 거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는 국경 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재편하고, 규제 당국이 해외 자본의 흐름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전 산업 해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4,294억 2천만 위안(약 630억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활동이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정이 ’폐쇄’가 아닌 ’고도화된 개방’의 일환으로 인식될지, 아니면 자본 통제로 해석되어 중국 관련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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