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Meta)가 자사 플랫폼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영향에 대한 법적 및 규제 압력에 직면하며 과거 담배 산업이 겪었던 ‘빅토바코(Big Tobacco)’ 순간에 비유되고 있다. 현재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메타가 중독성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설계하여 젊은 사용자들에게 우울증, 불안감,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고발자의 증언, 학술 연구, 그리고 정부의 감시 강화로 인해 촉발됐다. 특히 미국 내 여러 주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어린 사용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조작적인’ 기능을 설계하고,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아동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변화’의 전조로 분석된다.
유럽연합(EU) 역시 메타가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막지 못해 소셜 미디어 법규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EU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비디오와 같은 ’핵심 중독성 기능’을 기본 설정에서 비활성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위반 시 2025년 기준 연간 글로벌 매출 2,010억 달러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자사 플랫폼이 13세 이상 사용자를 위한 것이며 미성년자 계정을 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타의 주가는 이러한 법적, 규제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올해 약 16%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메타 주식에 대한 공매도나, 디지털 웰빙을 위한 대안 기술 개발 기업 또는 규제 준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강력한 광고 매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투자 등을 이유로 메타의 주식에 대해 ‘보통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메타의 법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연방 재판에서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는 메타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모델을 가진 다른 기술 기업들에도 규제 강화와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기술주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지민
해외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