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 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 이는 막대한 해외 자산을 보유한 중국 부유층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재산 구조를 다시 평가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다. 중국 정부는 ‘공동 부유’ 정책 추진과 세수 증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단속 강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주요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2017년 개인의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법규를 개정했다. 이어 2017년 7월 1일부터는 ‘금융 계좌 정보 자동 교환 협정(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시행했으며, 2018년 9월까지 첫 금융 정보 교환을 완료했다. CRS는 여러 국가의 세무 당국이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국제 표준으로,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해외 자산 현황을 더욱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최근 중국 당국은 해외 신탁에 대한 소득세를 20% 부과하는 등 세부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신탁에 자산을 처음 편입할 때 발생하는 이득과 신탁에서 발생하는 연간 소득에도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외 신탁에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넣어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부유층은 세금 부담에 직면하며 자산 청산이나 본국으로의 자산 회수 등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해외로의 자본 유출 속도가 둔화되고 중국의 세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홍콩 등 역외 금융 허브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투자자들이 조세 회피보다는 규제 준수를 선택하면서 초기 예상만큼 대규모 자본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단속이 해외 이주 문의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제시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세금 규정을 준수하는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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