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의 상징적인 인물인 헝다그룹(Evergrande Group) 창업자 쉬자인(Hui Ka Yan) 전 회장이 최근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국 당국이 헝다그룹의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를 단순한 상업적 실패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사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쉬자인 전 회장은 불법 자금 유용, 자금 모금 사기, 뇌물 수수 등 다수의 금융 및 기업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헝다그룹에는 88억2000만 위안(약 1조8천억 원), 헝다부동산그룹(Evergrande Real Estate Group)에는 70억 위안(약 1조4천억 원) 등 총 158억2000만 위안(약 2조3천5백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2020년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3대 레드라인’ 정책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헝다그룹은 2021년 약 3천억 달러(약 4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2024년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수백만 채의 미완성 주택이 방치되어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회복세는 정체됐다. 토지 판매는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으며, 부동산 판매 및 건설 부문의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부문의 침체는 중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난 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4.3%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위기는 수백만 가구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중국은 성장을 위해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쉬자인 전 회장의 무기징역 선고는 다른 부실 개발사 경영진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즉각적인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문제가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특히 쉬자인 전 회장의 개인 재산 몰수 판결로 인해 해외 채권자들의 자금 회수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관련 자산의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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